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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현동 615-4번지, 617-8번지 속칭 피난민촌의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복현동 피난민촌은 이름 그대로 6.25 한국전쟁 당시 경북대학교 인근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 지역 두 개 필지 8,893제곱미터는 대구시와 경북대 소유의 국공유지로 93개의 소규모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약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대구 대부분의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환경과 시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복현동 피난민촌은
대구시 도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1950년대 주거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등 대구에서 가장 슬럼화 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간생활에 필수시설인 화장실조차 주택 내에 없어 마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없어 조그만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지역전체가 화재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주택이 국공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 기존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주택의 매매가 불가능해 전체 가구의 25%인 24개 가구가 폐․공가로 방치되어 있으며, 개별 주택의 개량․보수조차 불가능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여건의 악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피난민촌이 국․공유지에 집단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철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촌 주민들이 6.25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고향을 떠나 대구에 정착한 실향민이거나 이들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은 그 자식들로서 우리사회 극빈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상처를 감싸고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직접 복현동 피난민촌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 피난민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구도시공사에서 소형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다른 구체적인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동네가 폐허가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 조차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이 지역 주거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속히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마침 최근 ‘제7회 주민참여 도시학교’에서 피난민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꿈이 영글어가는 파랑새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피난민촌의 보존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도시재생 아이디어는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발표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일부 토지는 주민에게 불하해 직접 개발토록 하고 일부 토지는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사업방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등 대구시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차고 넘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로 끝날 뿐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도시공사의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의 실현과 국비지원 등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복현동 피난민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의 염원인 ‘꿈이 영글어가는 파랑새 마을’을 실행에 옮겨, 피난민촌을 대구 도시재창조의 보배로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대구시가 책임지고 피난민촌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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