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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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09.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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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09.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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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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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참여율을 우려하며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정책은 주거, 일자리, 복지, 문화 등 기능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대상 중심의 정책입니다. 대상 중심의 정책은 당사자를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의한 정책이자 당사자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특성으로 인해 청년정책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결과와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기본법」에 기초한 청년정책은 청년의 참여를 청년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청년의 정책참여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대구시 인구는 약 237만 5,000명이며, 이 중 20~30대 청년인구는 약 59만명, 25%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총 199개 위원회, 약 2,600명의 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위원은 총 180명, 전체 위원의 약 7% 정도며, 이마저도 중복위촉 위원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시장님! 더 많은 청년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제한되었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여도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 의원은 대구시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신규 위촉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회 활동에 적합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추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인력풀을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청년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고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게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 청년들은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참여형 사업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정책들이 청년의 삶 전반에서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 중 대다수의 정책이 미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정책 대부분이 청년정책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 모든 부서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청년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제34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청년의 시각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대구시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응원하는 대구시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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