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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신 성장 동력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현 실태를 진단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경제는 산업변화에 따른 지역 신성장동력을 제때에 육성하지 못하였고, 낮은 글로벌 접근성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GRDP는 측정된 이래 20년이 넘는기간동안 최하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렀고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갈 고부가가치산업은 매우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의 절박함과 시민의 염원을 담고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난 2009년 대구경제의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첨복단지 유치 시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유치하기만 하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우리 대구의 경제는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당초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38만명의 고용창출과 82조원의 생산증가’, ‘2025년 세계5대 의료서비스 도시’와 같은 첨복단지 유치 기대성과는 이제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함께 첨복단지를 유치한 충북오송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5개의 의료·제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국책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CJ제일제당과 LG생명과학 등의 대기업을 비롯한 60여개의 의료관련 기업들이 분양 및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송이 이처럼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간동안 대구경북첨복단지와 의료연구개발특구에 71개 역외기업이 3,500억원 가량 투자하는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는 삼성바이오시밀러(현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유치 전 등에서 고배를 마셨고, 국립 암 센터 분원 유치에도 실패하는 등 앵커기업유치와 주요 연구소유치도 거듭 실패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왜 잘못되었나?’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의 첨단의료산업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주며 우리 지역경제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절실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첨단의료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오송과의 대결구도가 아닌 상생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첨단의료산업은 인구구조의 노령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산업 분야이고, 블룸버그 등 주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11.5조 달러(약 13,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5.7%가량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첨단의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간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국가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임상실험, 인허가 등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첨복단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대구시와 충북오송은 우리나라 첨단의료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사업화 그리고 투자 및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의료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와 오송의 첨복단지가 함께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동사업 추진 등 일자리와 투자유치에 협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와 관련연구기관들이 함께 공동의 연구개발사업과 산업화 그리고 특허공유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첨단의료산업을 함께 진흥시키고 더 나아가 대구시와 충청북도 모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첨복단지 성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강화와 대구시의 정책지원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첨복단지를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 육성 정책은 지난 4월 대선공약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첨복단지 관련 예산과 사업추진 핵심기관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의 연구개발 자금과 인원 충원 등 지원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첨복재단은 연구개발에 올해는 78억원 내년에는 77억원으로 당초 수립되었던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의 112억, 152억에 크게 못 미치게 지원받고 있고 관련 연구인력은 정원 441명의 절반수준인 216명에 불과하며 (2016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비용은 1억원으로 생명공학연구원(약 2억9천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2억6천만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또한, 관련 국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억), 산업통상자원부 (9억), 보건복지부(37억)으로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어 행정적 낭비와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첨복단지의 성공과 의료산업발전은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세계 의료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설립한 첨복단지가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과 의료산업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여 첨복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지역출신 정재계인사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고, 첨복단지가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된 만큼 각종 사업의 개발과 정책지원 논리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첨복단지라는 어렵게 지펴놓은 대구시민의 희망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고 ‘사업유치=지역경제활성화’라는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첨단의료산업’이란 신성장동력을 시민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끝까지, 그리고 기필코 성공시키는 끈기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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