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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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1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12.16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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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9.12.16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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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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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하나 없이 칼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대구시의 따스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현장을 다니다보면 요즈음과 같은 추운 겨울에도 편의점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추위에 떨며 1+1 행사음료을 나누고 있는 청･장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가가 함께 대화해보니 이들은 퀵배달서비스 노동자들이었고, 추위에 내몰리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는 누군가의 든든한 맏형이자 가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권 밖의 이동노동자 즉,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퀵배달서비스,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공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대구시의 조그만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이동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이들의 요구는 센터설립, 위탁 등과 같은 거창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추위와 더위, 그리고 화장실 이용’이라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에게 미안한 듯 부탁했습니다. 저는 영하의 추위를 맨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전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들의 작은 바램인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정도는 대구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구시의 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가치가 시민 누군가의 가장이자 이웃인 이동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는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제주, 부산 등에서 조성됐고,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는 부끄럽게도 배달업체 대표가 개인사비 3천300만원 정도(인테리어 1,600만원, 임대료 650만원, 전기 및 유지비용 1,080만원)를 들여 동구 신암동에 쉼터를 만든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배분해야하는 대구시 입장은 공감하지만, 한 사람이 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할 수 있는 이 작은 사업을 ‘절차와 예산 문제’ 혹은 ‘관련 정책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추후 검토해 보겠다’ 등 이런저런 그럴듯한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청년 고용촉진 및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일자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1년간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보다 많다는 것을 볼 때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으로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구시가 하루빨리 이동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음 2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 쉼터 정책이 이번 겨울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겨울, 열심히 사는 우리 가장들이 대구시의 따스한 정책적 관심과 응원을 느끼며 추위를 날려버리고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쉼터정책을 미루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시설설치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책적 의사결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센터 설치, 위탁 등을 검토하는 것 보다 이동노동자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을 이용한다던가,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지원방안 등 이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이동노동자 쉼터문제에 대해 대구시도 함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여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대구시정이 목표하는 지향점이 지금 이 순간도 칼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체감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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