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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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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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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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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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창녕 아동학대 사건’,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6시 40분을 기억합니다. 16개월 짧은 삶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살아야 했던 정인이가 사망한 일시입니다.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과 죄책감마저 느껴집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먼저,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한국 정부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과연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대구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청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70명의 또 다른 정인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5천 657건에서 2015년 1만 709건, 2019년 3만 45건으로 2010년 대비 531.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구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동학대 발생이 2015년 347건에서 2020년 1천128건으로 약 4배 증가하였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있어 실제 학대받는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아동학대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부싸움, 가정폭력,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예방’보다는 신고 이후의 ‘대응’체계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등 사후 대응 및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전 예방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언론을 통해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조기 정착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시민대상 교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제시한 아동학대 대응방안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른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대구’가 되길 아동학대가 우리사회에서 조속히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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