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대구시 대응전략 수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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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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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11.2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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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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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오늘 저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에 따른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남북경제교류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정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 순간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첫 삽을 뜨기로 했다는 소식에서부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공동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착수,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논의, 산림과 보건, 체육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고 조율되어야 할 이해관계들이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대구시가 市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한 지역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남북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기회로 삼기위해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들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1월 1일 남북협력추진단(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관)을 2개과 25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울-평양 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인천시도 지난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서에 분산된 남북교류업무를 총괄하는 과(課)급 기구인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해 업무추진 효율성을 강화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일경제특구법'의 국회처리와 이에 따른 특구지정에 대비해 각각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남북교류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남북교류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사업 유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대북 제재국면 이후 가속화될 남북경협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 및 경협에 관한 대구시 차원의 준비와 노력,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대구시 차원의 남북경제교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북쪽으로 북한의 유서깊은 항만 물류도시 원산과 연결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북방 교류 협력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고, 동해선 철도 연결과 대구공항과 원산국제공항간 직항로 개설이 이루어지면 유라시아 북방 물류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 산업인 섬유패션 산업과 의료산업은 남북경제교류의 가장 큰 수혜사업이 될 것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개방 우선순위 도시를 파악하여 문화체육 교류 등 민간교류를 통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매결연도시로 관계를 정립한다면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시기에는 자원과 기술의 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대구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류 및 경협업무를 담당할 남북경제교류협력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현행과 같이 자치행정국 직원 한사람에게 의존해서는 남북경제교류업무의 체계적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작부터 서울시처럼 국단위(3급)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다른 도나 시처럼 과(課) 단위, 아니면 경상북도처럼 팀 단위라도 남북경제교류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빙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현 단계의 시급한 추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대구시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개발로 연결되어 남북경제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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