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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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09.1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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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9.1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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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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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양 자치단체와 지역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금번 계획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위험관리와 함께, 지역 경제발전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말부터 하나의 정책 의제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올해초 대구경북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관련연구를 통해, 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만이 미래 지역발전과 사회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지역연구원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행정통합을 기정사실화하여 홍보하듯, 긍정적인 효과 중심의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4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복지혜택의 확대, 자립적 지역발전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연구원이 제시하는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통합에서 각 자치단체의 행정상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가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행정통합으로 5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완전 자치와 미래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홍보하고 있으나, 완전 자치는 재정분권, 인구문제는 전국적인 출산율 하락에 따른 문제로, 행정 조직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각종 사회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우리지역 자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설계해가야 합니다.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나 주민생활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 위치한 22개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은 상당부분 이뤄졌으나 분양 후, 입주가 미뤄져,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미 공단에서도 공지가 속출하는 등 경상북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역 경제문제에 경북과의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칫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구의 행정력이 소모되거나, 대구시가 추진하기로 발표한 산단 대개조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경제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경제활동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으며, 행정통합으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단기적으로 지방 행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하나의 기관 내 각각의 정책부서가 존재한다는 행정청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정책적 경쟁력은 하락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대시민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이란 명분아래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거시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소요도 없이, 신속한 행정통합이 모든 것의 답인냥 연구에 앞서, 여론을 형성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은 어떠한 정쟁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중립적이고 학술적으로 관련 연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는 6,70년대와 같은 모방경제가 아닌, 창의성을 중시하는 개별경제의 형태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구조의 연결성과 복잡성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청 또한, 규모보다는 질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관리조직의 복잡성만 증가한다면, 이는 행정과 지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거시정책은 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없이 추진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시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만 홍보하여 여론을 형성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과, 공론화를 통한 통합 시점 조정,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뒤흔들 중차대한 사업이 양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이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기 전, 의회로 해당 사항을 사전 보고하는 등,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 민주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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