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쟁점사항 해결 촉구 | ||||
|---|---|---|---|---|
안경은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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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은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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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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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43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안심 출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 안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경북과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이 기만적으로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9일에는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영남권 공동번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십 여년간의 갈등 끝에 영남권 5개 시·도가 어렵게 도출해낸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백지화하는 법안으로 임기 단 1년짜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기주의의 산물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합의 파기라는 편협한 지역주의적 행위에 대해 사과 한 줄 없는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냉정을 되찾고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과 여당대표까지 대거 동원한 가덕신공항의 현장 방문행사에서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고, 여당과 부·울·경 지역의 몇몇 야당정치인들이 졸속으로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와 기능이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과 중복되지 않게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부칙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남권 모두의 신공항으로 결정했던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뛰어넘어 대구경북 신공항의 수요까지 그대로 흡수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또한, 공항시설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접근교통수단과 항만시설 등을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포함하는 조항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중복 규정한 것도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 가덕으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에 우선적인 국비지원을 주장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체계에서 신공항의 건설과정과 개항 시기가 매우 유사한 두 공항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에 밀려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 교통인프라에 대한 규모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정치적인 공항정책이 추진된다면,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동남권역에서의 위계도 가덕신공항의 하위로 계획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위계가 약해진다면, 통합신공항 중 민간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가 가능해 수익성에 대한 염려없이 대규모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반면, 쪼그라든 대구경북 신공항에 경쟁력 있는 국제노선이 취항할 리 없고, 결국 우리 대구·경북의 하늘길은 인천이나 가덕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통합이전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가덕신공항과 동등한 위계의 지역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공항 사업이 주된 목적과 주무부처가 각기 다른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통합이전하는 점, 도심의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의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하며, 이전부지가 확정되어 그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비용 충당으로 이익창출 중심의 후적지 개발이 우려되는 점 등 가덕신공항 특별법보다 당위성과 시급성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던 국회의 지난 2월 회기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함께 심사되었지만, 여당과 국토교통부에서는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중복되며 기존의 공항시설법과 국가재정법만으로도 연결교통수단의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편향되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과 홍의락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셨다는 것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인 본 의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신공항 동향은 그다지 녹록지 않은 위기 상황입니다. 부산지역에서는 여·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우격다짐으로 그들의 요구를 관철해 내는 동안 과연 우리 지역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역의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충분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관문공항으로의 규모와 교통인프라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총력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이 가덕보다 훨씬 뛰어난 입지여건을 무기로 대구·경북을 넘어 중·남부지방의 내륙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일에 대구시의 행정력을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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