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 조속한 완전개통 대책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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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2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04.2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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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4.2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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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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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도심의 중추적인 순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에 가로막혀 수십 년째 단절된 채로 남아 있는 3차 순환도로 미개통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차 순환도로는 대구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 간선도로로서 도심 교통 흐름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만 4차 순환도로가 올해 말 완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의 소식은 아직도 요원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구의 방사형 도시 공간 구조에 따라 주요 거점지역 간을 연결하는 3차 순환도로가 도시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단절상태로 남아 있는 3차 순환도로가 조속히 완전 개통되어야만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4호선 순환노선의 건설이 뒤따를 경우 남구는 물론 대구시 발전에도 크나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3차 순환도로가 19년간 미군부대에 가로막힌 채 순환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남구의 미군부대 주변지역은 단절된 외로운 섬같이 낙후된 도심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기에 미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피폐해진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미군 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미개통구간의 절반인 동편 700m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부지반환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매입과 대체부지 확보 비용을 포함해 2012년 12월 총 316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미군기지 도로부지 반환과 환경협상 타결까지는 아직도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토양뿐 아니라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도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존 국내 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사업사례를 보면 원주·부산 등 미군 측과의 협상과정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국방부, 환경공단 등과의 긴밀한 실무협의와 함께 오염정화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뿐 아니라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의회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껏 미군 측은 서편 활주로 부지반환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었지만 최근 47보급소의 캠프워커 영내 이전을 전제로 한 부지반환에 동의함으로써,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의 가능성이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용역 발주와 양여 재산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2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면밀한 예산확보 방안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 준비기간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미군 측과의 협상 과정을 거쳐 맞이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시민의 염원인 3차 순환도로는 또다시 오랜 미궁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서편 활주로 구간 반환에 대해 국방부, 미군 측과의 적극적인 협상 추진과 철저한 사업 준비로 3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절실한 심정으로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그동안 미군부대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일상생활의 불편과 재산적인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온 남구 주민들의 헌신에 대하여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 개통이 우리 대구의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남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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