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 라돈가스 저감대책 수립 및 종합직업체험시설(잡월드) 설치를 촉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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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1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4차 | 질문일 | 2012-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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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4차 | |||
| 회기 | 제211회 제2차정례회 | |||
| 질문일 | 2012-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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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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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김범일시장님과 우동기교육감님을 모시고 대구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능물질인 라돈 저감대책의 수립과, 대구시민의 취업활동과 지역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시설의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라돈 저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라듐이 핵분열 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가스로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자연방사성 물질입니다. 라돈은 WHO가 공식 지정한 발암유발물질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2만1천명이상이 라돈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라돈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이 많은 곳에서 발생량이 많으며, 건축내장제나 노후건물의 균열, 콘크리트 등에서 자연 발생해 실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정집과 학교, 지하철, 지하상가 등이 라돈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 라돈 정밀 표본조사’에 의하면 대상학교 103개 시설의 교실평균 라돈농도가 기준치(148Bq/㎥)의 3배에 달하는 432.8베크렐로 조사된 바 있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 라돈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1월 연면적 430㎡가 넘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9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중 부유세균을 검사한 결과, 16.3%인 16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어, 실내 공기질과 상관관계가 높은 라돈역시 기준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님! 우리 대구에는 매일 34만 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초·중·고 등의 학교에서 40만(유치원생 및 교원포함)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백화점 등 라돈발생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합치면, 매일 100만명 이상의 대구시민이 라돈의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파트가 보편화된 오늘날,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라돈까지 감안하면 가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라돈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시나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대한 어떠한 예방책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80년대부터 라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라돈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라돈은 분명히 실내 공간 오염물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라돈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 관계로, 라돈농도 측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라돈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라돈저감시설을 설치해주시고 라돈 경보시스템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반드시 저감시설을 설치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들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라돈발생 예방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라돈피해 예방법을 널리 홍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종합직업체험시설의 건립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한국잡월드가 지난 5월 15일 성남시에서 개관했습니다. 지난 2005년 35개지방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하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한국잡월드는, 8만평방미터의 대지위에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직업세계관, 그리고 진로설계관 등을 갖추고 있는 국립 종합직업전시체험시설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체험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이 중요시 되는 최근의 교육경향을 감안할 때 초·중·고 청소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관계로, 수도권이남에서는 직업체험시설을 이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남 지역에서는 한국잡월드의 분원설치요구도 상당합니다만, 엄청난 규모와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신규 유치신청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원 등 일부지역에서는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종합직업체험관을 건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종합직업체험관이 건립된다면 관람객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하겠지만, 기업체와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될 경우 지역의 고용창출과 우수인력 육성, 관련기업유치 등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는 최근 들어 첨단산업중심도시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와 지식기반 국가산업공단이 들어서고 있고, 동구와 수성구일대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뇌연구원,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등 국책기관은 물론이고, 태양광과 물로 대변되는 그린산업과 게임산업,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문화산업, 그리고 전통의 한방산업과 섬유패션산업 등이 대대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대구가 70년대 이후 지금처럼 역동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준 례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산업들은 향후 100년을 책임질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관련된 우수한 노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구에는 아직 이들 산업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도 없고, 유능한 인력도 극히 부족합니다. 게다가 대구시가 최근 육성하기 시작한 이들 산업은 첨단산업과 지식산업 등 미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선체험이 무척 중요합니다만 이른 욕구를 뒷받침해줄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첨단산업과 미래산업, 그리고 갖가지 특색산업 등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취업교육의 일정부분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관 건립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대구시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구시가 종합직업체험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대구시가 그간 공들여 유치해온 미래·첨단산업들과 완벽하게 조화되어 대구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시교육청으로서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 일련의 산업변화에 맞게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역 직업교육을 상응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우리 지역에 종합직업체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등에 직업체험시설 건립을 국책사업할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종합직업체험관의 설치를 통해 대구시민의 취업지원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대구시의 미래지향적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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