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소상공인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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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2.16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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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2.16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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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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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잦은 개·폐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중심가이자 최근 소비가 활발한 교동시장만 가봐도 사흘이 멀다하고 음식점 등 가게들이 들어섰다 없어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와 국제정세 악화로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 및 과밀경쟁,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 경영환경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도 복합적인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혁신기업가 육성을 위한 스마트·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첫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할 만큼 문제해결이 시급한 중대 사안입니다. 이러한 때 대구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들을 챙긴다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도움이 절실할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와닿는 적극 행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위험을 해소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고, 그 비용을 전액 자부담합니다. 그렇다 보니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해 폐업시 생계부담을 덜어줄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기존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고용보험의 20~50% 환급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1인 사업자에서 50인미만 종업원 채용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보장받도록 기준보수 등급별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업무시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료를 30에서 50%까지 환급하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상임위 통과 후 오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1인 자영업자들은 대구시와 정부의 중복 지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등하는 물가와 각종 세금 인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를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3.5%를 전망해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각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 등급별 차등 지급 수준을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도 1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종업원 채용 소상공인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소비변화에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영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규모가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이나 업종을 전환할 기존 자영업자를 연결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처할 기술교육·운영 노하우와 같은 경영 컨설팅과 교육 관련 사업을 개발해 소상공인의 기술력 확보와 동시에 로컬브랜드 개발까지 지역에 뿌리를 둔 창업 소상공인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밀집한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골목경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은 개별 사업장으로 운영돼 상인회 조직이 없다보니 상권의 기반조성 및 컨설팅, 특화거리 조성, 콘텐츠 개발 등 실제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자들의 경영목표와 소비트렌드를 접목한 상권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로드맵을 구상해 골목상권 기반조성, 마케팅 컨설팅 및 자생력 강화 등 3단계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비가 꾸준히 25%씩 줄고, 매년 정책이 축소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날로 커지는 시기에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밀접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대구는 예로부터 소비재도시라 불렸습니다. 전체 사업체수의 약 86%가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대구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고, 인근의 위성도시들도 의료·교육·소비를 위해 꾸준히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의 오랜 명성이 더욱 번영되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대구시의 선도적인 적극 행정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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