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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동구 율하동 베다니 농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 및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촉구
정해용 의원

정해용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62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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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의원

정해용 의원

대수 제5대
차수 3차
회기 제162회 임시회
질문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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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의 올바른 대구시의 행정지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대구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상당히 오래된 아동시설기관인 동구 율하동에 베다니농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곧 폐쇄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운영비나 자금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복지재단 측이 율하택지지구 개발보상금을 수령한 뒤에 갑자기 아동시설보다는 노인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유 때문입니다. 베다니농원은 1961년 미국의 선교사 라이스 씨가 선교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현재의 서정복지재단에 무상기증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대구지역의 아동복지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선수촌을 만들기 위해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이 택지를 수용하면서 재단 측은 토지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아동들의 정서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의 위치에서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 결과 아동사업을 목적으로 동구 율하동 인근 지역에 토지를 받기로 하고, 또한 상당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지 승인 당시와는 달리 재단 측이 노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고 하자 지난번에 보셨던 바와 같이 아동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더구나 유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더더욱 그런 입장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40여 명 남은 아이들을 시설가동률이 최근 60% 이하로 떨어져 있는 다른 시설들로, 20여 개 시설로 분산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아동시설에 대한 통합 조정 문제는 정서적 교감 등 통합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든 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당장 엉뚱한 곳으로 전학갈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한 형제와 같이 믿고 의지하던 아이들을 3,4명씩 분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집을 보상받아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시설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푼 아이들에게 집을 뺏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하자마자 미래 실버산업으로 뛰어들겠다는 재단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복지예산으로 이들 시설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투입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재단이 개인소유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시는 개설허가권과 청산, 해산권 등을 가진 만큼 해당 구청인 동구청과 수성구청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며 양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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