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코로나19관련 대구시정
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4.29 수요일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이진련 의원

이진련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4회 임시회
질문일 2020.04.29 수요일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내용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증이 안정되어 가는 이시점에 지난 2개월을 잠시 돌아보며 부끄러웠던 사안 몇가지를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섰습니다.

추이를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그나마 안정되어가고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구시민여러분들과 공무원여러분들의 공이큽니다.

우리대구시는 감염병으로 전국에서 가장큰 고통을 격었고 지금도 재난으로인한 여파들을 추스르는 과정에있습니다.

또한 우리정부의 재난지원자금이 5월내에 전국민들에게 추가로 지원된다하니 어려운 시기함께 손잡고 연대하고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성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고있어 든든하기도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요최근 시장님의 인터뷰를 자주접하게됩니다.

모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기가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구의메디시티 정책이 코로나 방역의 성공모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방역의 성공모델이라.. 이사업 자체를 단어적으로만 이해하고계신 것이 아니면 이런인텨뷰가 나올수가없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메디시티 사업은 의료산업정책이지 의료 보건정책이아니였습니다

메디시티란 병원서비스육성사업 그러니까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대구의료 산업이자 다음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겟다는사업입니다. 이사업이 투자대비 활성화되지않고 있고 여러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사업이기도합니다 부동산장사한거아니냐는 의구심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이 메디시티 정책은 의료산업 발전에만 집중된 탓에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 보건정책은 뒤로 밀려나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메디시티는 코로나 방역 구멍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독일 슈피겔지가 자신을 칭찬한것처럼 자랑했지만 기사원문을 살펴보면 권시장님의 언급은 전혀없고 대구의 의사들만 칭찬한걸로, 확인된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대구코로나 백서를 만드신다는 잦은 언론인터뷰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마치 이모든 상황이 종료된것처럼 백서 운운하시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못합니다. 지금은 마무리 방역과 재난지원과 경제활성화방안에 역량을 모아야합니다. 백서에 에너지낭비를 할때가 아닙니다

대구시민들의 스트레스지수와 불안감은 아직도 만연한데 백서라니요

현재 대구시가 늦게나마 실천하려노력하고있는 대안들이 얼마나 잘되가고있는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조사하고 확인하고 챙겨내는일이 우선입니다.

현장은 이론과 다르게 우리의 정착이 온전히 녹아내리고있지않아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잘했든 잘못했든 코로나 백서를 논하는 것이 그 백서의 위상이 또 시장님의 치적이 가치로와지는 것입니다.

자화자찬 할때가 아닙니다.

대구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을 기탁하고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회추경으로 마련한 정부예산 1조4200억원에 대구시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327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왜 빨리 시민들에게 지원되지않는지 그 많은 인터뷰와 기사에는 담겨있지않습니다. 대회 홍보비는 이런데 써야합니다.

행안부에서 교부한 국고 보조금 3천억에 대한 대구시의 집행결정과정이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게 미안해서 죽을만큼 심각하게 지연된것도 그렇습니다.

수령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면서 돈을 들여 등기수령을 하겠다 했습니다. 등기수령이 방문수령보다 더늦게 지급되는 것을보면 얼마나 어설픈 행정을 하고있는지 또 등기수령증이 구미에주소가있는 분에게도 발급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것부터 다시 정비해야합니다.

오죽하면 구미시에 계신 시의원께서 대구시 행정 어떻하냐며 걱정어린 마음으로 이 사안을 건네주셨습니다.

파견의료진에 대한 근무수당, 숙식비체불, 도시락 납품 방역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저소득층 소비쿠폰 늦장지급 등의 심각한 문제를 부끄러워해야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당일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가되서 언론에 뭇매를 맞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일이 진행되고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최악이였던 것은 관련부서의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의 행정은 왜 이런 식입니까?

행정력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정을 이끄는 정무적판단능력의 부재입니까?

담당공무원 말로는 감염병 관련 전담병원 운영지원은 국가부담이라서라 지급하지않았다는 주장을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 그런 지시한적 없다는 발표를 하고나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불카드 역시 카드 제작업체의 신뢰도가 문제가있어서 늦어진다는 해명을 하였으나

지적을 당하자 그날 즉각 회의를 소집해 집행계획을 세우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선사하고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대구사랑상품권을 조례가 만들어 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공고를 하면서 심각한 우려의 상황을 만들고있습니다.

대구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 위탁중단해야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아셔야합니다.

법적절차를 위반하고 업무대행사와의 특혜 시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집단감염을 연이여 일으킬 때 대구시에 신천지 공무원 신도가 더 있는지 공개하라고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하지않았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셨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의 자유가 대구시민들과 우리 정부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지난 2월 25일 이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대구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시장님과 정부요직의 인사들이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끔직한 일이 일어날수도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대처하는 대구시의 행태를 봐야합니다.

신천지와 관련없다던 부시장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기강이 해이해질수 있습니까?

대외 활동이 많은 경제 부시장의 비서라면 적어도 진단검사를 받고 이를 알렸어야 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기전까지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신천지와 상관없다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을 내부고발로 언론에 알려지게되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친구따라 교육만 받았다더라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

이미 벌어진 상황을 대처하는 대처방식이 늘 핑계 또 핑계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익숙해져있는 대구 시행정 걸리면 조사 안걸리면 살포시 넘어가는 대구시..

대구시의 조직적 기강의헤이를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조직의 기강의 헤이는 곧바로 행정의 공백과함께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로 다가옵니다.

이점 놓치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대구시와 교육청의 행정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사업을 고민해야합니다

도대체 행정협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최근에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활용방안을 몇주전에 교육청에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대구형 모델을 만들어 내자고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대구만 못하고있는 현실도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지금 타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조차하지않고 협의하지않고 있습니다.

할려고하면 해야 될 당위성이 열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려고하면 안해야 될 논리가 백가지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농수산인들의 자생력을 도와주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또한 대구 교육청은 기가막힌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대구시 일년 총급식 예산 530억원 포함 무상지원금 1245억 예산중 코로나 종식때까지 간편급식 관련 예산 23억원을 책정해왔습니다. 일회용도시락 용기값이고 또, 교실급식하겠다면서 식당 칸막이 예산으로 확인된 예산입니다. 일회용 용기가 살균소독된 학교 식판보다 나을거라는 확신이있습니까? 용기 업체만 배불려주고 환경훼손만 하게되는결과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책정된 예산으로 지역활성화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정책의 농산물꾸러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수있도록 교육청 지차체가 늦었지만 협력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단위별 이행상황을 세심히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생많으신 시장님

이처럼 비상한 시국 비상하게 움직여햐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앙의 언론들의 인터뷰를 사양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국민들과 전국지자체의 인적, 물적 ,지원과 응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갖추고 포스트 코로나 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지난 두 달간 말로 다 못할만큼 전국민과 전국지자체의 넘치는 지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절실한 때에 도와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합니다.

우리지역 특정지역에서도 우리 환자들을 거부할 때 저어 먼 광주,전라남북도에서 

먼저 내밀어주신 따뜻한 손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지역을 지원하기위해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294명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지난 4월 2일 구급대원의 해단식이있었지만

이 행사에서는 대구시장님을비롯하여 대구시 집행부는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구급대원들의 진심어린 말들에 시민들은 감동했고 반면 대구시가 더원망스러운 것은 비단 저혼자생각은 아닐것입니다

대구시의 이런행태를 지켜보면서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옛말이있습니다.

잘못하신겁니다.

찾아가셔서 고맙다 ,잊지않겠다, 손잡아 주셔야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역시 그렇게하셔야합니다.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손길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먼저 대구시 홈페이지에 있는 로고나 관련 배너에 신규로 기부관련 배너부터 신설하고 코로나 관련 대구시정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기부된 성금, 방호복 ,도시락 등 기부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관련 기부가 어느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공개하고 추후 타지자체의 기관들과 단체에 대구시 차원의 교류와 감사함을 전할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모색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대구시민들의 삶에 큰타격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기관의 방역의 성공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성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처럼 코로나극복과정에서 심각하게 지적된사안들이 개선되어 대구시의 행정력과 지도력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또다를 급선무입니다.

지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향후 대구시의 위상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백서만들기 보다 자칫 무뎌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사안들을 한번더 상기시키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감해져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다독이고 해갈할수있는지 타지역을 모범삼아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겨야합니다.

지금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힘든시기 입니다. 감성적 공감과 치유를 대구시와 교육청차원에서 실질적 사안으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 고민을 가지고 연휴이후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일이 생긱지않도록 안정적인 코로나 관리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천지 관련 시장님 인터뷰와 같이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신천지 관련 유사협력단체에 행정적 제재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신천지 교인이신 학교선생님들의 계도와 지도감독도 반드시 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무너진 신뢰를심어 주는것부터가 대비책이 됩니다.

모쪼록 행정적 해이가 시민들의 삶을 위태하게 만든 다는 사실을 깊이 직시해주시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대구시행정이 될수있도록 그래서 시장님의 언론인터뷰가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