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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매장의 위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이를 건네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서 이용객은 물론 그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즉,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한편, 매장 특성상, 차량이 이동하려면 인도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드라이브 스루는 인도를 이용해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탓에 매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과 매장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뒤섞이는 현상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통학 공간에도 이러한 매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 대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최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학교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가 학교 근처에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지역 초등학교 인근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8곳 정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3곳은 배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지력이나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매장 출입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인도를 걷거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장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서행이나 정차를 위해 공회전 하면서,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배기가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등 건강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아이들 통학로에 입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취급되어 학교 근처에도 입점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문과 바로 연결된 도로에만 차량 주･정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학생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매장은 입점할 때 인도를 차량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것 외에 따로 출입구 폭이나 시야 확보 등 안전규정에 대한 기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사고 위험이 높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현행법상 안전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이나 경보장치, 반사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 매장 입점과 관련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시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부관(附款)을 덧붙이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시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 근처를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92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국내에 처음 들어선 이후, 바쁜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맞춰 어느덧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매장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최근 소비자 선호와 매출 증가 기대에 힘입어, 예전과 달리 이러한 매장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문화는 소홀히 하고 영업방식만 그대로 들여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드라이브 스루의 장점인 편리함과 신속함의 대가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수립은 물론, 향후 매장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교통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체계적인 안전 조치와 대안 마련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매일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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