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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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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강민구 의원

강민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5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21.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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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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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3차
회기 제285회 임시회
질문일 2021.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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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성에너지가 누리는 혜택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됨을 얘기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사업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마다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마다 도시가스를 직접 공급하려면 배관을 촘촘하게 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경쟁할 경우 배관을 두 개 이상 설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34곳의 도시가스사가 각 지역을 나눠 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의 경우 대성에너지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각 지역 도시가스사는 1차적으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최종 소매요금은 매년 대구시가 선정한 용역기관에서 원가를 산정합니다. 이 원가에는 인건비, 배관 설치·교체비, 계량기 설치비, 콜센터 운용비 등이 포함됩니다. 대구시는 원가산정의 문제가 없는지,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본 뒤, 약간의 수익이 남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매년 대구시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해보면 (2015년 1.74%, 2016년 2.61%, 2017년 2.59%, 2018년 2.04%, 2019년 2.93%) 전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작년(2020년)에도 3.32%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년 대성에너지의 영업이익은 263억원이었고 순이익도 141억이나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의무를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고용과 노동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성에너지의 100% 자회사인, “대성에너지서비스”의 직원들은 노동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올해만 3번이나 파업을 하며 이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대성에너지서비스에 근무하는 490여명의 노동자들은 검침 혹은 안전점검, 이사에 따른 가스설치 등 시민들과의 대면업무 최전선에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침원들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새벽 혹은 저녁 늦게 가정들을 방문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정방문이 가능한 새벽과 오후 늦은시간 사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안이나 인근 공원, 까페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진 근로를 근로시간으로 부분 인정하는 간주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르면 새벽6시부터, 늦으면 저녁11시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어렵기만 합니다.


2019년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에서 도시가스 검침·점검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노동자 비율이 98%, 성희롱 피해를 당한 비율은 75%, 괴롭힘은 84%, 폭행은 22%나 됩니다.
 

이런 고충에도 대성에너지서비스는 검침원들이 검침과정에서 개물림사고를 당했을 때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질책하고, 암이 발병한 직원에게는 병가제도가 없다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직원들에 필요한 보험료 지원 또는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 대성에너지서비스 직원들은 차량 유지비 지급, 휴일‧연장 수당 지급 등 임금체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성에너지서비스가 대구시의 직접 위탁 기관이 아니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노사 간 문제라서 대구시에서 관여하기가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해서도 안됩니다.

 

현재 대성에너지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도시가스 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원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시민들에게 더 부담하게 하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대성에너지는 대성홀딩스㈜가 71.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성홀딩스도 회장1인이 39.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대성홀딩스는 가스관련 계열사를 통해 작년 4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기업임을 감안할 때, 대성에너지는 노동자들에게 신경을 못쓸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도 가용한 수단인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경영의 최대 화두는 ESG입니다.

ESG는‘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성에너지는 기업의 내부고객인 직원들과 외부고객인 대구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이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제 발언을 계기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역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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