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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은,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라는 시정 비전을 내걸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시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시정 비전에 발맞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정책만큼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교통을 구축한다는 정책적 목표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시철도 1, 2, 3호선을 건설·개통했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또,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이 개통되었고, 변화한 도시 공간 구조에 적합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등 인프라 확충과 운영시스템 개편이라는 대중교통 전반의 큰 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한 상징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는 기대보다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승객 증가도 3호선의 예측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평균 7만 명으로 나타났고, 3호선으로 인한 1, 2호선의 시너지 효과 역시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오히려 이용 편의가 크게 떨어졌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집단적 민원에 대해 대부분 이용 노선의 변경과 환승 증가에 적응하지 못한 일시적 불만으로 진단하거나 경미한 불편 발생에 집단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민원으로 판단하고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했을 뿐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항변도 일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시각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3호선 개통과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신개발 완료 등 도시의 공간 구조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선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내버스 개편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선 운영 체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한 시내버스 이용의 편의성 제고보다는 크게 비판받아왔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금 축소를 위해 시내버스 감차라는 가장 손쉬운 방편에 방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공간의 확대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면적이 넓어졌지만, 시내버스 감차를 위해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을 대대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경하면서 근거리 이동의 편의가 크게 나빠진 것이 민원 발생의 주된 요인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던 지난해 8월 이후 시내버스 이용이 많이 감소한 반면, 3호선 이용객을 포함한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대구시의 주장처럼 변화한 이용 환경에 대한 적응문제는 아닌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확장된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시내버스 감축 중심의 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대구시의 교통정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구축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차적 목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선진도시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의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대구의 미래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입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큰 쟁점이 되었던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혁 요구는 시내버스 감차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축소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만한 운영으로 서비스 개선 실적보다 재정 지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해 온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효율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도시철도와의 중복 노선을 전면 폐지했을 뿐, 정작 조정되었어야 할 시내버스 노선 간 중복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을 참아내고 적응하라고 강요만 한다는 것은 권영진 시장님의 시정 철학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요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수치적 계산에 따른 감차를 원상복귀하고, 필요하다면, 증차를 해서라도, 이용편의가 크게 떨어진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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