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구시예산안 포스트코로나와 경제회복에 집중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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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11.30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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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11.30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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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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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우리 250만 대구시민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애쓰시는 시장님 및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대구시의 예산편성을 살펴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건강, 민생안정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 개발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WHO는 2023년은 지나야 비로소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수가 7천224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해 대구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올해 3분기 대구‧경북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 주요산업인 금속, 자동차 등 생산부분은 10.4% 감소하였으며, 섬유, 기타 기계장비 등의 무역수출 부분은 13.4%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지역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57.1%에 불과하며 심지어 성서산업단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춘 채 아직도 휴업과 폐업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 내 실업자 수는 4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26.8%)증가했으며, 실업률는 3.9%로 전년도 3.0%보다 무려 0.9%나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는 대구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일일 전국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어서고 있어 3차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의 2021년 예산편성 방향은 S-방역, 민생경제 활력, 미래투자 등 3대중점분야로 정해, 40조를 확대편성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확장재정운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모토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11조9천399억원의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안전강화’,‘지역경제 활력제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POST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아래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13조3천17억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편성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경북형 뉴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예산으로 10조6천5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는 것과 둘째로, 긴축보다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정책을 세웠다는 것이며, 셋째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축제, 대형세미나, 국제행사,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 중, 급하지 않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POST코로나 시대에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구시도 2021년 예산으로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에 집중하기 위해 9조3천8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7%증가한 것으로 기금전환으로 축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위기 타개를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지방채 확대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시로서는 다소 적극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예산이라면서 공공안전 분야는 1,722억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지자체가 감축하고 있는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5.4%나 높은 2천671억원을 배정해 예산편성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코로나19의 최선봉에서 8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한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강화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료계의 헌신을 기념한다면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기억공간조성’사업(기념관)에는 무려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지금이 기억공간조성이나 할 정도로 여유를 부릴 때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대구 컬러풀페스티벌(20억5천만원), 대구 국제 뮤지컬페스티벌(23억) 대구오페라축제(20억) 치맥페스티벌(10억) 등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산은 오히려 예년수준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국에 신설축제인 대구 국제 힐링공연예술제(15억)를 비롯한 수십여 개의 각종 축제와 문화관련 행사, 세미나, 국제교류 등의 문화관련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을 촉진시킬 수 있고 사업의 중요도나 필요성마저 떨어져 과연 적합한 예산인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 인천, 부산, 경북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도 예산편성에서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을 오히려 전년에 비해 대폭 감축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대구시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구시는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시여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재정운용으로는 지역상황을 제자리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어느 곳보다도 절실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는 예산을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편성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을 집중시켜야 하는 위기관리 예산편성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시대에 맞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2021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른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은 대구시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 세미나 등의 예산을 과감히 연기, 삭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의료예산을 확충하고 하루빨리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구는 지난 2월, 지역의료시스템이 붕괴에 직면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감염병을 전담하는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민간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순식간입니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구시가 감염병의 최일선에 있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해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숭고하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내년은 이렇게 훌륭한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2021년 예산안이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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