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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출신 신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효과적인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고, 이는 지역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감소, 경쟁력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통계수치를 몇 가지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지역 청년실업률은 13.5%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작년 지역의 20대 인구의 순유출은 6,051명으로 대구시가 하루빨리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대구의 미래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는 중요성과 심각성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정책개발 및 문제해결 노력이 있더라도 쉽사리 해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 이전한 12곳의 공공기관들과 이 기관들의 유관산업에서 파생되어지는 부가가치들을 지역일자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에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출발점은 지역인재들의 이전 공공기관 채용비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이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생산유발 3조9천억, 부가가치 유발 2조7천억, 고용유발 3만1천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인재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지역 12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살펴보면 13.8%로 부산의 27.3%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대학육성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된 비율인 3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인재들에 대한 채용과 협조가 없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본연의 이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대구시도 이전 공공기관들과 소통 및 체계적인 관리 없이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현재의 채용비율처럼 지금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외면해 온 것은 대구시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데 한 원인이 있고, 지역인재의 우수성과 대구시 고유의 장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지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전 기업들의 무관심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계와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소통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법인 지방대학육성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 대하여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들 및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역인재 채용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전 공공기관들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인턴십 프로그램, 현장실습과 같은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인재 취업확대는 지역 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는 원인도 복합적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통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역 유관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일자리가 없고,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지역인재가 더 많이 채용되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대구시, 지역 학계와 경제계,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확대가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대구시의 다양한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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