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출산장려정책 실시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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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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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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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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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 이후부터 13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약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으며,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부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청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되는 출산율 0명대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저 수치로서 세계 최초로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몰락하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통계청은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구에서는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총 3만5,400여명이 타 시･도로 유출됐다고 통계청이 밝히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의 빠른 인구감소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합계출산율 감소와 다른 시･도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빠른 인구감소의 여파는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몇 가지 출산･다자녀 인사우대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하루 2시간씩 육아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하여 다자녀(세 자녀 이상) 부부의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여 1시간 빨리 퇴근하도록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10% 더 받게 하는 내용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근무성적평정시에 출산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가산점은 남･녀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 첫째 자녀 출산할 경우 가산점 1.0점, 둘째 자녀 2.0점, 셋째 자녀 3.0점, 넷째 자녀 4.0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혼부부에게 5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다자녀(세 자녀 이상)의 가장은 취업 최우선 인센티브,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자녀 가장 취업에 동참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 단체, 기업의 장은 작금의 저출산 문제가 장래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 온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육아가 즐거운 대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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