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무료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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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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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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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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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민자도로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에는 현재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등 2개의 민자도로가 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범안로는 2026년, 앞산터널로는 2039년까지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우터널의 무료화 과정을 지켜 보았고 다른 민자도로의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무료화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우터널의 경우만 보더라도 13년(199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이란 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상환잔액이 280억원 정도로 추산되었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대구시가 결단을 내려 상환잔액을 분할상환방식으로 추진하여 결국 무료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범안로와 앞산터널로의 경우도 대구시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여 무료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범안로 무료화 및 앞산터널로 통행요금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안로 무료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범안로 총사업비는 2,254억원이고 여기서 민자가 1,683억원, 시비가 571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와 3번의 협약변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여 많은 비용을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범안로(1,100원)와 앞산터널로(1,600원)를 이용할 경우 소형차량의 하루 왕복비용이 5,400원(편도 2,700원) 이며 연간 14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체의 수익 및 운영비, 시민들의 편익, 대구시의 재정, 무료화의 적정시기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산터널로 통행요금 문제입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 수입보장은 최소 운용수입 보장방식(MRG)이며 5년간(2013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약 250억원 정도입니다.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재정지원금의 지원은 없지만 통행요금은 유가 상승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산터널로는 개통이후 상인~범물간 통행시간이 종전 30분 이상에서 10분 내외로 단축되고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크게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20년이란 기간이 남았지만 대구시는 통행요금의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무료화 시기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은 향후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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