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화 촉진 시스템의 시급한 구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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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2-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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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1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2-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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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본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스템 및 국제화에 대한 의지와 비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대구시는 시·군·구 포함해서 자매우호협력도시의 수가 31개로 16개 광역단체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외국인의 수도 총인구의 1.11%로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장기발전 목표를 [‘글로벌’지식경제도시]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시장께서도 이를 수시로 언급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조한 자매결연의 빈도와 거주외국인의 비율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우리시의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은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주소입니다. 국제학교를 전국 최초로 개교하고 외자유치에서도 일부 성과가 나타나는 등 노력의 흔적이 없진 않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국제육상도시’로 선정되는가 하면, 세계에너지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로 대구의 명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부분적인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도시가 국제화하는데, 일회성 국제행사로 지역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실제 우리시의 자매우호도시 교류에는 전략과 신중한 판단이 결여되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더욱이 관내 기초단체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리드하는 기능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의원연구단체 세미나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제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진전문대 교환교수로 2년째 거주하고 계신『츠치다 테츠오』씨는‘한마디로 대구는 커다란 시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느끼는 대구시 국제화의 열악한 실태를 점잖으면서도 신랄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에 유치한 외국인기업 직원들로부터, 거주할 집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몰라 애를 먹었고, 영어방송 하나 없어서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없어 갑갑하더라는 불평을 전해 듣고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외국인들에게 찾아오기도 어렵고, 와서도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물론 버스의 행선지 표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인색하고, 병원이용과 자녀교육, 휴대폰 개통과 신용카드 발급방법 등 기본적인 생활 정보조차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매우 불편하고 옹색한 시골로 머무르지 않고 진정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가고자 한다면, 먼저 이를 위한 장단기 비전과 전략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알차고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찾아 하나하나 실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제교류에 나서고자 하는 기초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 기업, 개인 누구든 알고 싶은 나라와 도시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하고,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활동을 장단기 비전에 입각하여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구석구석 점검하여 손쉬운 것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어렵사리 외국인기업을 유치해도, 유학생이 아무리 늘어나도, 한번 와보고 힘든 생활 때문에 나쁜 기억을 주로 가지게 된다면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국제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구시가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장단기 계획은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고, 타 광역시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센타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만 맹종하여, 국제교류센타 관련 업무를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시책을 다루는 국제통상과로부터 소외계층의 복지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담당으로 이관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제화를 포기하는 일로서 대구시의 국제화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과연‘글로벌 도시’를 운운할 수 있는지 시 집행부의 겸허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최근 다문화담당에서 외국인주민센타 설치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는 주로 다문화가족과 산업연수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내국인을 포괄하는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으로는 더더욱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국제화 촉진을 위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착각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각 구군에서 다문화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비슷한 성격의 센타를 시가 굳이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먼저 성격과 차원이 다른 제교류센타 관련 업무를 다시 국제통상과로 신속히 환원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국제화를 전담할 국제교류센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급히 설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제화를 촉진해야할 시대적 사명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면 더이상 열악한 재정 형편을 핑계로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의무와 국제교류센타 설치 등을 명시한 가칭 [글로벌도시촉진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용지공급과 일부 투자유치의 성과 등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면서 침체 일로를 걷던 지역경제가 서서히 꿈틀대고 있어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살려 다시한번 힘찬 도약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도시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를 시급히 챙겨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