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 담보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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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07.21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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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7.21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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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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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사 이동이 갖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최근 추진중인 대구경북연구원 청사 이전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청사의 이전은 공익성과 정책성이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의 균형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청사 이전이 단순히 조직의 업무효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청사이전행위 자체가 하나의 정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갖는 정책적 성격은 공공성과 타당성입니다. 공공성은 공공기관의 청사이전행위가 갖는 영향이 사회 공익에 부합하냐는 것이고, 타당성은 그 시기나 방법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대구경북연구원의 청사이전은 공공성도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이래 변변한 청사도 없이 5차례나 이전을 하며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대구경북연구원이 2010년부터 법인 내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청사의 건립을 추진해 온 것은, 반복되는 청사이전으로부터 자유롭고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51억에 달하는 건립기금을 확보하고도 대구경북연구원이 또 다시 청사건립이 아닌 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연구원이 현재의 청사로 이전해 온 지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기관들이 감축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8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구원이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차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사건립을 위해 확보한 건립기금 51억의 상당부분인 35억을 청사의 이전에 사용한다는 것과 그 중 25억을 이전 대상 청사의 실내 리모델링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비용으로만 9천만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5억이나 편성한 점은 건립기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예산사용의 타당성 또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전 대상을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내 동산관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공성을 상실한 처사입니다. 과거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사 이전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전 대상지 공모를 통해 이를 결정하여 추진하였고, 지금도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러한 공모과정 없이 임의로 이전대상지를 결정했으며, 계명대 동산관의 5개층 2,000평을 무려 25억을 들여 리모델링하고도 연간 6억 1,500만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낼 뿐만 아니라, 10년 단위의 계약이라는 특혜성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기금관리규정｣에서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건립기금관리규칙｣에서는 청사관리기금의 심의･결정을 연구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연구원의 건립 또는 이전의 대상지를 공모하여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연구원 청사의 이전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온도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중인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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