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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을 차가운 바다에 두고 슬픔과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충남 태안군 해병대 캠프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우리사회는 ‘안전’이 화두가 되었지만 정작‘안전’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으며, 이것을 담보할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떠올리기도 싫지만 이러한 참사들로 인해 꽃다운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도 많이 희생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숙박형과 1일형인 비숙박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를 대규모 숙박형에서 소규모 및 테마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수학여행 등을 계획하는 모든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시설･위생 및 일정을 점검하는 안전교육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소홀한 것 같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 후 허가･등록된 업체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업체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그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면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이벤트 회사 등과 계약은 금지’라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무허가 업체, 부실한 업체가 체험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등을 지도･점검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이나 충분한 구조･구급 장비 등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저가 위주로 된 체험활동 상품을 선택한다면 식사는 형편없고, 교통수단은 노후하며,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여, 보다 양질의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최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이 실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는 시간이 흘렀지만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교훈삼아 더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종 수련시설과 교통 등 학생들의 이용과정에서 사고 취약 요인은 없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 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 보호와 관련한 대책에 전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아동 학대는 최대한 조기 발견과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가 중요함에도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발견이 늦고, 병원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국가 미래를 이끌고 갈 주인공이므로, 각종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행복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문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 혹은 가정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온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이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현장에서 출･결석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해 장기 결석 아동이 학대와 방임에 노출돼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그리고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님께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실적을 보면, 2010년 9월 조례 제정 후 2011년부터 올 해 3월까지 1년에 단 한 번씩만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아동학대예방 시책 보고, 운영계획 및 사례관리 발표 등이 전부여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현재 대구시의 아동･청소년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를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는 등 관련 정책들이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또한, 관련 행사나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시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대구시가‘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의 향연을 받으면서 형형색색으로 물들게 하는 풍성함이 넘쳐나듯이 생명의 소중함과 고마움 그리고 행복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간들로 인식하게 하는 5월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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