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안로 무료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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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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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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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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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범안로 무료화와 삼덕요금소구간 도로개설비와 통행료 이중부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안로 무료화 문제는 어제 오늘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이 1992년 시작되어 범안로 삼덕요금소 설치부터 오늘까지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당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범안로는 유료화 되고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도로건설비용도 부담하고 통행료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범안로 무료화와 함께 도로개설비와 통행료 이중부담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범안로 무료화문제입니다.
범안로는 대구시가 많게는 연간 2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보전하는 등 교통수요예측 실패로 큰 적자에 시달리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사업 24년 동안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은 이자만 부담하였고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도록 관리운영 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주)와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66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더 지원해야 협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범안로 무료화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민들이 20여 년 동안 노력한 보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범안로 무료화와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한 발언을 보면 시정질문 4회와 5분 자유발언 3회 등
총 7회의 발언을 통해 범안로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 온 답변은 사업자가 대구시에 넘길 의향이 없다는 답변만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장선거 때 시장공약사항으로 대구대공원 공영개발과 연계하여 범안로 무료화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의회에 보고한「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되어 2년이란 기간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가 2022년까지 범안로를 무료화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만 믿고 있던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산범물지역 입주민들은 대구시의 정책결정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공약만 믿고 오매불망 보낸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북구의 국우터널 무료화 사례와 같이 시장님의 결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범안로 도로개설비와 통행료 이중부담문제입니다.
지난 1992년에 입주한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정에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산오거리와 달구벌대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는 이 구간을 잇는 도로건설비용 234억원을 포함하여 택지를 분양한 후 대구시와 도로건설협약을 맺고 이 비용을 대구시에 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건설비용을 받은 대구시는 이 도로를 입주민들의 입주시기인 1992년까지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에 유료도로인 범안로를 설치하여 지산범물지역 입주민들에게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도로건설비용이 포함된 분양금을 대구시에 기부하였으나 통행료와 세대당 170만원의 도로개설비도 부담시켜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 지산범물지역 입주민의 경우 도로개설비를 부담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동일하게 5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비와 통행료를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는 범안로에 대해 즉각 무료화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의 지난 20년간 통행료 이중부담문제를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되찾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산범물지역 주민에게 즉각적인 범안로 무료화와 함께 무료통행을 실시하여 이중부담의 고통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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