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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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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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16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0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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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들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 보고하여 주신 데 대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출신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대구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2008년 예산편성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시민이 원하는 시정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예산편성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과다 계상하거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액이 배정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율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세입·세출결산 자료와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매년 천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세출분야에서 경상경비지출 비율과 인건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예산 편성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대구시 예산 증감비율을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은 8.7% 증가하였고 2005년 대비 2006년 예산은 5.9% 증가,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은 14.2%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최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3조 2,763억 원이었으며 2007년 총 예산 규모는 5조 2,798억 원으로 무려 2조 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평균 1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도 2003년도 57만 9,000원에서 2005년에는 60만 6,000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행정수요의 증가와 시정부의 역점시책에 의해 총 재원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례답습적인 행태로 불합리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행화되다시피 한 추경예산 또한 대구시 예산 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06년 결산추경의 경우 당해 마무리 짓지 못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1,700억 원의 예산에 대해 이월 및 삭감을 시의회에 요청하거나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지도 않는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용액 처리와 관련하여 대구시 요청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산추경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국비 지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방비의 경우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만 행함으로써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나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006년 당초 징수결정금액의 5.2%가 넘는 1,4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도 96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금액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산하면 무려 4,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대구시는 항상 예산 부족을 느끼게 되며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 환경, 복지 등의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이러하다보니 필요한 사업수행은 기채발행이나 채무부담사업, BTL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만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사업수행이 예산부문과 정책과정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할 책임 부분마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또다른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실제적,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에 좀 더 증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기준(ZERO-BASE)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사업 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2008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