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소년원 이전사업 마무리를 위한 전략적 대응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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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11.30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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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11.30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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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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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칠곡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최근, 북구 칠곡지역의 오랜 주민 숙원이던 ‘대구소년원 이전’의 입지가 ‘관음동 양지마을 일원’등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관할 부처인 법무부가 사업 타당성조사 및 이전·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지역주민, 지방의회, 대구시, 북구청,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를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제‘이전 확정’단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사업추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방심말고 법무부의 용역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대구소년원 이전사업 성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구시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구 읍내동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대구소년원 이전은 2000년대 북구 칠곡지역이 4개 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25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1971년 대구소년원 입지 당시 한적한 시골이었던 칠곡지역이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자족도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 경북권과의 북구 관문지역 위상을 바탕으로 도남 공공택지지구(28만평)와 태전지구·학정역 도시개발사업(4만평), 그리고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21만평)이 추진되면 칠곡생활권은 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와 미래의 여건변화 속에서 현. 대구소년원은 대구북부지역 발전의 중심축인 국도 5호선 변의 칠곡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고 도시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도시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발전협의회, 지방의회 등의 문제제기로 2007년부터 이전이 공론화되어, 10여 년간의 지난한 설득과정을 통해 이전대상지들을 구체화하여 몇 개의 대상입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올 12월에 이전·신축 기본계획을 포함한 예산 확보, 사업방식, 후적지 개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2021년부터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무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우려와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무부의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대응전략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우선순위는 수익성과 이익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지만 결정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장기과제로 남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므로, 기부대양여방식이라도 대구시가 전체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법무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 예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도시계획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후적지 활용에 대한 대응전략입니다.
소년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적지는 칠곡지역이 통합신공항 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거나, 지난 50여 년간 소년원 입지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지역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칠곡지역 장기발전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용도보다는 사업성이 극대화되는 아파트 등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적지 활용방법 결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 등에서는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면서, 칠곡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미리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앞에서 언급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대양여’나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도시계획제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재정확보방안은 법무부가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외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장 등 당정협력으로 법무부를 설득하여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 트랙으로 법무부의 설득작업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대구도시공사에 의한 공공사업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부동산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장기발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대구시 그리고 시장님의 시민과 약속이고,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지속적인 법무부 설득과정으로 이전 대상지와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이끌어 낸 지역주민, 지방의회, 대구시 및 북구청, 지역국회의원들의 뭉쳐진 절박한 한마음이 ‘대구소년원 이전사업 조기 완료’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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