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정 학생지원 및 교육현안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 |||||||||||||||||||||||||||||
|---|---|---|---|---|---|---|---|---|---|---|---|---|---|---|---|---|---|---|---|---|---|---|---|---|---|---|---|---|---|
배창규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48회 임시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7-03-28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배창규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4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3-28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다자녀 가정 학생지원 및 교육현안 사전협의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및 교육현안 협의기능 강화를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전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대구 학생 수 변화를 봐도 작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9만3천여 명이 감소했으며2021년에는 학생 수를 3만6천여 명이 줄어든 25만5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대구 학생 수 변화 및 향후 전망 (단위 : 명)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애국자’라는 말을 듣는 요즘,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 특히 교육비 부담은 생각 이상으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즉, 경쟁 중심의 현 우리 교육구조 속에서 만연하는 교육비 지출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경감과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는 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 돌봄대상에 다자녀 가정 학생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배정에 셋째 자녀 희망교 우선 배정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급식비,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구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시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출산 장려 정책과도 부합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해소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출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가 이대로 지속되어,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가 점차 사라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도움과 희망을 주고,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실시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현안 협의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유가초 및 얼마 전 대동초 통･폐합은 대구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의 삶과 직결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대구교육청은 관련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체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중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미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솔한 대화와 면밀히 협의를 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충분히 개최하여 가감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중요한 조례일 경우 제･개정시 반드시 사전 입법예고를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 교육정책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이해 증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학교 통･폐합처럼 교육현안마다 반목과 혼란이 계속 발생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 및 행정의 갈등을 방지하고 기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화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은 사전에 진지한 대화나 논의 등 충분한 소통 및 교감의 시간을 통해 중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과 혼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