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피아, 낙하산 인사논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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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10.2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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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10.2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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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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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전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논란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장들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논란이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영진 시장님은 지난 2014년 취임사를 통해 “대구에서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유관기관장 인사에 시장님의‘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음이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을 볼 때, 아직 대구시의 의지가 반영되는 유관기관장의 임명에 시장님의 약속은 6년째에 접어든 지금에도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얼마전 선임과정에서 잇단 잡음이 있었던 엑스코 사장은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 임용되었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의 사장은 시장님 비서실장 출신이 임용되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대구시의 유관기관장 공사･공단 및 민간위탁 기관들의 임원인사도 아직까지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시장님의 국감 답변처럼 “사실이 아니라, 개연성으로 추측한 것” 이란 말이 진실이기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관기관장의 임용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관피아 논란을 이제는 시스템화하고 투명화 할 사회적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여 능력을 잘 발휘하게 하면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기존의 조직, 업무, 관계 등 모두가 틀어지고 복잡하게 되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물론, 대구시의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어 대구시에 기필코 도움이 되어야 하는 기관들의 운영이 만약 잘못된 인사로 인해 대구시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를 후회하고 되돌리기에는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사과정에 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구시가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정책 3가지를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대구시 인사청문회 대상은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만 대상입니다. 이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인선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응모자 명단, 표결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미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셨지만 대구시의 요청으로 보류 중인 대구시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직원이 80명 이상인 4곳에 노동자 대표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조례의 제정과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들이 임용되었을 때, 이들로 인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공정인사의 성공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의 원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연은 지난 7월 1일 원장 채용 공모를 냈지만 지원자 4명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선임이 무산되었고, 8월 21일 재공모에 나섰지만 1차 모집에서 부적격 처리된 4명을 포함한 6명이 지원하는데 그쳤고, 패션연은 서류심사를 열지 않고 후보자 전원에 대해 면접기회를 주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심사를 열지 않았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서둘러 서류심사를 통해 6명 전원을 합격시키고 이달 31일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패션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특정 지원자 밀어주기가 아닌지 벌써부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션연은 산업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이고 지역의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3배수의 인사를 산업부에 제출하는 것 뿐이라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패션연이 대구시에 운영비와 각종 사업과제를 수행하므로 원장공모도 대구시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패션연 원장 공모에서도 낙하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람이 임용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는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관련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있는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인사라는 시민들의 평가와 신뢰를 받는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유관기관장들의 인사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이상 ‘낙하산’, ‘관피아’ 인사라는 오해와 오명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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