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외곽 신도시 노후화 대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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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7.13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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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7.13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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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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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과 기회를 주기 위해 수도권의 일산·분당 등 서울 외곽에 ‘주택 200만호 건설(88년 9월)’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대구지역에서는 수성구 지산지구와 범물지구가 대표적인 단지입니다.
이후 상인지구(90년~94년), 시지지구(90년~97년), 성서지구(90년중~20년초) 등 도심의 낡고 비싼 집값을 피해 도시 외곽에 신베드타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들 외곽 신도시들이 조성된 지 30여년이 경과하면서, 주택 노후화, 자족기능 약화, 인구감소, 교육환경 질 저하 등으로 주민불편 및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대구 외곽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뜨거운 청약열기가 더해져 대구 부동산 시장에 ‘도심유턴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심을 떠났던 외곽 신도시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주택 노후, 생활인프라 노후화, 교육환경 질 저하 등이 진행중인 외곽 신도시를 떠나 직주근접의 이점이 높은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도심유턴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심유턴현상은 도심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질수록 심화될 것이며, 이는 도심과 외곽 신도시 간의 양극화를 촉발시켜 외곽 지역은 인구, 교육, 기반시설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례로서 성서지역은 1980년 성서산업단지 개발을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고,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주거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부품, 섬유로 대표되는 산단 제조업체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전체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낡았다는 이유로 신혼부부가 유입되지 않고, 인근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줄어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문제도 심각해 신당동 중 성서산단과 인접한 달구벌대로 남쪽에 사는 주민들은 아이들을 보낼 중학교가 없어 동네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지역중심지 위치도 용산역 일원에서 죽전역(죽전네거리) 일원으로 변화되고 있어 성서지역 중심상권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주변 다사지역에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성서 4,5차 산단이 들어서 주변 신규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이루고 젊은 인구층이 유입되면서, 성서지역은 달서부도심(본리네거리~죽전네거리)과 달성군 다사지역 중간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다른 외곽 신도시들도 성서지역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 신도시를 방치하면 30년이 또 지나 입주 60년이 되면, 완전 노후 슬럼가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 휠씬 더 도시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져 외곽지역은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므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외곽 신도시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외곽 신도시들은 대부분 교통여건이 좋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국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외곽 신도시들이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산발적인 단지 중심의 재정비 보다는 스마트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과 같이 변화한 수요에 맞추어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북구 연경지구나 도남지구 등과 같이 지역내에 신도시를 무작정 새로 짓기 보다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노후화된 외곽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비방식도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는 것과 도시가 노후화되어 가는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고령화사회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회문제들은 도시노후화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인프라 공급과 개발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왔다면, 앞으로의 도시경쟁력은 재생과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구 도심의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4~5년 뒤에는 외곽지역 집값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함께 외곽 신도시들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한다면 집값 충격도 분산될 것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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