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관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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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7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6.2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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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9.06.2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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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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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시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관문인 동대구환승센터의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수준이 낙제점으로 머문 가운데 고속･시외버스와 도시철도, 열차 등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제멋대로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시설 조성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단이나 과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장애인 아들과 노모가 택시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악한 인도 환경에서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보도의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고 보도에 지장물들이 많아 장애인들은 보도를 선호하지 않는 반면 차도의 아스팔트 면은 평평해 전동휠체어가 다니기 쉽지만 약간의 충돌로도 장애인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7년 이동편의시설 기준과 안전도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고 2018년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의 교통수단 보급률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과 안전도 부문은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장애인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만이라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전문가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치와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계 및 디자인 지침을 마련 후 교통약자뿐 아니라 일반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무장애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였고 2018년까지 109개 정류소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무장애 버스정류소 설치를 통한 가로시설물에 의한 정류소 접근 및 승하차 불편해소로 교통약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열악한 버스정류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무장애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사전･사후 점검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도 필요합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고 설치된 이후에는 이동편의시설의 현장점검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또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시설이 되도록 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는 실질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 등 교통수단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승･하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변 정류소 주변 이용환경 개선과 횡단보도 보도턱과 점자블록 일제 정비를 통하여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민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과 교통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한 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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