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확보와 연계한 생활SOC 공모사업 정책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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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7.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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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7.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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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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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체육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짓겠다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생활에스오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건설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25% 이상 급감하는 등 정부의 SOC 예산축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를 늘려 투자, 내수, 고용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되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계획 발표 후 생활SOC 공모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도 국비확보와 연계하여 시민 생활에 밀접한 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내 집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인프라를 의미하며, 보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은 개별시설과 복합화시설로 구분되며, 체육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등을 개별적으로 짓거나 하나의 건물 내에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설 복합화 시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구시도 지난 5월, 8개 구·군에서 총 3천1백5억원의 52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 정부에 제출했고, 시 자체적으로는 생활SOC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나름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은 정부가, 운영책임은 지자체가 진다’는 원칙에 따라 생활SOC 사업으로 생긴 시설의 유지비용은 운영주체인 지자체 등이 부담하므로, 사업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에 탈락한 대구시 입장에서는 초비상이 걸린 내년 국비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인 생활SOC 공모사업에 소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SOC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추진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상 상황인 내년도 국비확보가 가장 우선적이므로, 생활SOC 공모사업이 초기연도에 정부 평가에서 많이 선정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SOC 공모사업 절차는 구·군의 주도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사업신청서를 8월까지 확정·제출하고, 9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각 소관부처의 사업별 사전검토·사업평가 후 사업이 선정되며, 그 후 지방투자심사, 예산확정 등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타 광역 자치단체들은 행정부시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생활SOC사업 추진단이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사업발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문을 구·군에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자체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등 나름 열심히 공모사업을 챙기고 있으나, 전문 지원단을 꾸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에 사활이 걸린 듯이 매달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극적이어서 내년 국비예산이 줄어들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군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신청, 자문, 사업평가, 선정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 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군 사업계획 수립과 소관부처 등의 사업평가까지의 계획서를 수정 및 조정하도록 대구경북연구원의 전문 연구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시 차원에서는 사업유형에 속하는 보건복지·여성가족·문화체육 및 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SOC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구·군의 행정부서 주도로 사업 발굴을 추진할 경우 자칫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발굴에 있어서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심성 사업, 예산 낭비성 중복투자, 비효율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타당한 논리와 명분을 세우고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선정 및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생활SOC 시설의 관리운영 측면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합니다. 생활SOC사업비는 국, 시비, 구·군비의 매칭펀드 형태로 배분되고, 부지매입이나 시설운영비용은 구·군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일부 구청은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며,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SOC 시설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는 소비시설이므로, 그 관리운영비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초기 부지매입이나 운영예산을 절감하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구·군에서 생활SOC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학교부지나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하나의 건축물 내에 대상시설 2~3개 이상을 복합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위촉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또, 시설의 입지도 사설 체육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이 풍부한 아파트 단지 보다는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충분한 수요처 확보로 관리운영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은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된 생활SOC 사업 공모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육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주민생활밀착형 시설들이 건립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생활SOC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군 및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내년도 국비확보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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