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공항 이전부지와 인근지역의 전략적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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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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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09.1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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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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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가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명운을 걸고 통합 신공항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기존부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합신공항사업은 열악한 산업기반으로, 끝없는 경제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대구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를 건설하려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사업의 목적과 그 중요성은 비단 우리 대구·경북의 지역거점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K-2군공항과 대구공항이 입지해 있던 지난 수 십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조차 힘들만큼 엄청난 굉음에 시달려 왔고, 비행고도제한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한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 입지한 공항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불가능해 도시의 공간구조가 왜곡되면서, 도시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으로, 이러한 제한적인 요인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구공항부지를 통해 혁신적인 성장거점으로 마련하게 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공항인근 동구와 북구지역의 정주환경과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기존 대구공항부지와 그 인근지역이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취해나가야 할 몇 가지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대구공항 부지는 전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개발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이러한 전략개발에 대해 경험과 자본력이 풍부한 민간투자자가 참여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제출한 K-2군공항 이전 건의서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기존 신도시개발을 답습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도심에 인접한 노른자위부지 200만평에 대한 개발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지에 2만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대구 전역의 주택수요를 일시에 흡수하면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심각하게 노후 되었지만 고도제한으로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인근지역의 정비사업은 공항이 이전한 후에도 대규모 신개발지의 신규주택에 밀려 끝이 없는 슬럼화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가뜩이나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나 혁신도시 상권을 비롯해 인근 기성시가지의 상권까지도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대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대구만의 특화된 전략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글로벌 투자회사, 자금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민간 개발업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존부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합신공항 사업에 따라 기존부지 인근에 대한 선제적인 도시계획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항 인근지역은 비행고도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공항이 입지해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5년 대구공항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될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이전 자체만으로도 인근의 토지이용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도시정책에 대한 법정계획이자, 공간계획을 실현시키는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공항이전에 대한 도시공간의 변화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공항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업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혁신도시는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비하는 한편, 미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위해 충북오송과 함께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구가 미래 100년을 위해 준비해온 전략사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수식어구가 무색하게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7위에 그치는 등 자족도시의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혁신도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철도가 전무하고, 혁신도시 외부로 연결되는 시내버스도 4개노선에 불과해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입주기관 및 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의 조속한 개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의지를 밝혔던 3호선 용지역에서부터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3호선 연장노선이 사업타당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혁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이제는 대구시가 사업을 포기하려거나, 연장선을 시지까지만 단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장의 민심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입주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에 신뢰를 잃게 된다면, 혁신도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특히, 최근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사업성 제고를 비롯한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과 종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쏟고 있는 노력의 댓가가 지역거점 관문공항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구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인근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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