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촉구 | ||||
|---|---|---|---|---|
강성환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2.22 금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강성환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2.22 금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에서 홀대받고 지역에서도 따로 관심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서글픈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구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중소기업의 수는 19만4천여개로 지역의 고용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기업부채 동향 및 리스크평가’ 에서는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대출기업 세 곳 중 하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만나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구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최근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생존을 위해 타 시도 이전이나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발생원인을 추론해보면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으로 촉발된 기업들의 비용증가와 채산성 악화로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교역 감소가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국내완성차 업체들의 실적부진으로 시작된 지역 자동차부품과 기계부품 산업들의 경기악화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기업들이 더 이상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시의 의무라 생각하고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발주 공공사업 및 구매입찰에 대한 지역업체 낙찰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과 비리방지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보다는 전국단위 입찰에 붙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찰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 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계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기업들의 시각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각종 세금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에 세금내고 타 지역으로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기업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가 좋을 때에야 상생발전을 위해서 외지업체를 지역업체와 동등하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오늘날과 같은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지역기업을 배려할 법률적 근거를 따지며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기업들에게 매정함과 실망감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구시 차원의 대책으로 지역업체 가점제를 실시하여 지역업체 낙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실무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 우수직원에게 포상 및 승진 평가가점을 부여한다면 공공부분의 지역중소제품구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타시도의 지역제품 우선구매관련 정책조사와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 중소기업관계자들은 “지역에서는 입찰로 타 지역업체들과의 수주경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외지업체라 설움받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기업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회자되는 푸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해결방안의 마련을 비롯한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의 지역중소기업들의 우선구매관련 보도자료 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런 말들이 지역기업들의 단순한 푸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이 '셀&바이 부산 2018' 선포식을 갖고 ‘부산제품 사랑 범시민운동’ 을 펼치고 있고, 창원시, 영주시, 전주시 등도 이와 비슷하게 지역제품 우선구매확대를 위한 범시민 운동 및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2014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를 도입해서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 45개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실적을 약 84.8%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기업제품 우선구매정책이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들이 지역기업들과 외지기업들을 차별한다면 우리 대구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던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역기업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조사부터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지역기업들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의 문제는 대구시가 관심의 정도와 실행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지역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적어도 고향에서는 타 지역업체보다 우대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업에 더욱 열심히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