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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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9.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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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9.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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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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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시의원 하병문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대구시에서 10대 외상환자가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지만 불과 한 달만인 지난 9월 2일, 구미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19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구병원을 찾은 부모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가까스로 시술을 받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대학병원만 4곳이 있고 특히, 대구와 경남북 일부 지역까지 관할하는 권역내 중증응급환자 치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2 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 곳의 권역외상센터까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8월 2일 대구시는 응급실뺑뺑이 사고를 계기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수립해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제대로될까라는 의심은 차치하고 정말 시민입장에서 많이 생각했고 응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많이 고민한 점은 보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소아응급, 심뇌혈관, 중증외상, 정신질환 등에 대해 전문 분야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에 시민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을 헤메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제때 시술을 받은 것은 그나마 응급체계가 가동된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허점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종합상황판에 분명 진료가능하다고 표시된 병원인데 한번에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상황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환자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인데 전문적인 진단을 내릴 수도 없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지정해 보낸다고 무조건 받을 병원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라면서 몇가지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응급의료 광역협진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응급의료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착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료진이 부족하다면 의미 없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도 응급실 병상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장 처치해야할 분야의 의료진이 없고 수용할 중환자실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급병상의 확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의료인력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구권역 내 응급센터 소속 의료진뿐만 아니라 개업전문의도 응급의료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응급의료가 가능하게 만드는 ‘응급의료 광역협진시스템’구축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대구책임형 응급환자 이송 ․ 수용 체계도를 살펴보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분류와 다중협진망 가동, 이송의료기관 선정 등,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비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의 4%에 불과했지만 올해들어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과 책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구급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593명의 구급인력 중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총 560명으로 전체의 95%에 육박하지만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병원 선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응급전문의 등 전문의료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심적 부담만 커져서 역할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전문의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취약한 응급의료망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1천500평방미터에 이르는 전국 최대 광역시여서 지역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편입된 군위군은 대구 전체면적의 41%에 달하지만 불과 4개 119구급센터에 30명의 대원으로 군위군 전 지역을 관할해야 해서 지역응급의료망이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발생시 대구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미차병원, 안동병원 등 타 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증원과 구급차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타 권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향후 2027년까지의 국가응급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응급실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중증도에 따라 진료기관을 구별하고 전문응급진료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응급이송체계를 갖추고, 전문응급진료 기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본질인 대응 의료인력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응급의학과는 기피과가 되고 외과전문의는 쉽게 찾기가 어렵고 흉부외과에는 전공의마저도 없는 세상이라면 응급의료계획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가 헛다리 정책만 남발하면서 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그들의 사명감만 질책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 한다면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의료인이 생명지킴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킬 수 있도록 행 ․ 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시스템의 진정한 성공은 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더 이상 응급실뺑뺑이가 없는 응급의료 선진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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