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시 대구시 집행부의 통일된 방역행정 기조 유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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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12.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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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12.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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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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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과 더불어 시정업무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감염병 대응행정 기조를 두고, 집행부 내에서 방역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개인의 사견보다 법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의 방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초, 특정집단에서의 코로나19 단체감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등 창의적이고 기민한 방역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이 후, 몇차례의 재확산 위기에서도 뛰어난 초도대응과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소비위축 등의 코로나 리스크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의지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는 희생과 함께,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집행부의 단결되고 강단있는 대응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확산은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허브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번 확산을 수도권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도 또다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1,2주만이라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여 시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질병관리청의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서도, ‘대유행’ 상황이 지속될 때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여전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역시, 시장님이 언론 등을 통하여，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향상을 요구하며, 지역 확산을 억제하고，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악몽에서 탈출하고자 강력한 방역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시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방역기조 대해 시 집행부 내부에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방역행정에 혼란이 우려되어, 긴급히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께서는, 개인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보편적 방역 및 강력한 감염병 확산 관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번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을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실책으로 몰아가는 등 그 확산의 원인을 시민들의 방역포기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공직자로써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기존 대구시의 방역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사명을 지역민의 복리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은 기강과 질서에 따라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조직은 법과 정해진 체계에 따라 더욱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경제부시장님！ 우리 대구시민들은 대구발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고, 대구시 행정의 지침에 따라 행동함으로, 코로나19의 방역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현재도 대구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3단계에 버금가는 방역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강력한 방역대응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 피해는 대구 시민들의 몫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파탄 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시민들이 힘들어 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고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기조를 이야기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코로나 19의 백신수급과 같은 시급한 사항을 포함한, 그 대책방안을 이야기 하시기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 책임을 마치 시민들의 포기로 치부하시고,
또한, 시장님의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대응기조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에 혼란을 야기하는듯한 의견을 이야기 하심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이런 혼란에 따른 그 피해는 또다시, 그 누구도 아닌 대구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최근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는 행정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방역당국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역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 １９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방역이라는 현재의 대응기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 이하 소속 공직자들 또한 본분에 따라 단결하여,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통일성 있는 방역행정원칙을 견지해 주시길 바라며, 또다시 말로 대구시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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