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예산, 인력 감축에 대하여 | ||||
|---|---|---|---|---|
김화자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2-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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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자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1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2-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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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저는 오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산업용지 개발과 분양, 기업유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구성과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공급현황을 보면 2008년 8월13일 조합을 개청하여, 청장을 비롯한 2본부 3부 3실 12개과로 총 128명의 직원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업무 추진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매년 운영비 20억원과 시공무원 60여명의 인건비와 파견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연간 예산은 719억56백만원으로, 국비 474억21백만원, 지방비 245억35백만원이며, 경상비만 61억72백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구시를 위해 한일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유럽 발 재정위기 확산과 금융위기, 유가급등으로 소비심리는 위축 될 대로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국내 경기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기존 섬유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기․전자․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을 위해, 대구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업종으로 끊임없는 기술투자와, 한미 FTA 등으로 제조업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무역협회 등의 경제분석 자료에 의하면, 성서 4차 단지를 비롯한 성서 5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첨복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의 산업단지를 적기에 개발하고 활용하여, 용지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기 적소에 공급해주기위해 대구시를 비롯한 경제관련 부처의 지원과 노력 덕분에 우리 대구지역의 수출실적과 공장가동율, 총매출액, 고용 등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를 중심으로 한 수출실적과 높은 산업생산성은 5개월 연속 전국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 하시는 근로자 가족 여러분들과 중소기업인 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최근에는 삼성LED와 일본 스미토모사와의 합작회사인 SSLM, 현대 계열사인 IHL 등 대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세계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구시에서 「World-Class 300」,「스타기업」등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유망기업들을 발굴 지원하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경자청의 실적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구역에 포함시켰을 뿐이지, 경자청은 실제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수성의료지구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만 일부 추진한 것이 전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대구시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변변한 산업용지 하나 없이 여기찔금 저기찔끔 공단을 만들다 보니 서로 연관성 있는 업체들마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엄청난 물류비상승 부담을 안고 있으나, 정말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우리지역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사업 확장이 필요하여 산업용지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이 있지만, 경쟁력 있는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공장용지가 없어 설비증설과 신규공장 건설 및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 내 산업용지가 없어 고령, 성주, 왜관, 경산, 영천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등 지역기업의 역외유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개발하여 공급한 산업용지를 보면 성서5차산업단지는 금년 8월에 개발을 완료하여 SSLM 등 90여개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시아폴리스도 일부 상업용지 및 지원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과학산업단지도 2009년 9월 30일 지정받아 현재 구역별로 나누어 토지보상 중에 있으나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구역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내 가용산업용지는 거의 고갈이 된 상태이고 그나마 당장 입주가 가능한 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를 외투기업 유치라는 명분하에 아직 구체적인 투자의사도 없는 기업들을 위해 미분양된 산업용지를 장기간 묶어놓고 있습니다. 같은 테크노폴리스의 LH공사와 비교해보면 임대부지나 벤처부지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경자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경자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용지가 다 분양되면 할 일이 없어 경자청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업에 분양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땅만 보유하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무슨 큰일이라도 하는 냥 해외나 들락거리며 실적도 거의 없으면서 해마다 많은 예산과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자청이 이렇게 유유자작 하고 있을 때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공장을 건립하고 싶어도 용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고나 있는지요? 과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노력만으로 유치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왜 테크노폴리스 용지에 집착하면서 입주희망기업을 오히려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행태는 무엇 때문인지 시장님은 알고계신지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10년간 외투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7%에 불과하며, 현 정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10년을 맞아 국내기업 유치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투기업 유치나 U-턴 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아야 하나 알토란 같은 역내기업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분양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용지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역내기업이 땅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는 반드시 공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땅이 없다고 쫓아내면서, 돈 주고 특혜를 주고 외투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전체부지 7,269천㎡(220만평) 중 산업용지는 1,589천㎡(약48만평) 이지만, 입주업종을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 업종 중심으로 한정하여, 1차 분양한 결과 미분양 용지가 상당수 발생되었으며, 산업용지 중 451천㎡(14만평) 정도를 외투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수년째 미분양한 채 보유만 하고 있는 등 전체 산업용지 1,589천㎡(약48만평) 중 아직까지 절반에 가까운 704천㎡(약21만평)가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원망과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투자촉진이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의 입주업종 변경이나 지역기업에 공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개월내 우리 지역에서 산업용지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며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13개사 262,224㎡(79천평)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잔여부지를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느니, 미분양용지를 소진하면 조합이 해체된다느니,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막강한 힘 때문에 대구시의 의견도 먹혀들지 않는다는데 평소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시장님의 사랑과 경제정책과 시책이 마이동풍식인 경자청의 하부조직밖에 안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께서는 경자청의 이런 반 기업적인 실태를 정확히 검토하시어,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마디로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경자청은 현재의 조직․인력에 비해 그 실적이 너무 미흡하며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실적, 업무현황등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원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치여부와 조직․인력, 예산 감축 등 정밀진단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고용창출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역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기업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런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묶어놓은 유보지를 해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지역기업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내에는 총248천㎡(75천평)의 임대용지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계약이 되지 않아 분양용지로의 전환도 가능한데도 사업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LH에 파악해 본 바로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총1조 9천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분양용지의 장기보유로 인한 사업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수지 악화는 인근의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지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진정 이 지역 기업인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유보하고 있거나 미분양 된 테크노폴리스의 산업용지를 용지난이 시급한 지역 우량기업에게 하루빨리 공급하여, 산업용지난 해소는 물론, 지역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면서 대구경제회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해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목적은 대구․경북의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600만 시･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