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상황에서의 대구시정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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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07.31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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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7.31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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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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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 및 관계자 분들과 오랜기간 생활방역에 앞장서고 계신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유의 재난상황을 맞은 대구시의 대의적인 시정운영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지난 11일 WHO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바, 더욱 예민하고, 엄격한 각종 조치를 이어감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수립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앞서, 대구시는 초유의 재난상황을 맞이하고도, 그전과 큰 차이가 없는 시정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변화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언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로 인해 대구시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엄격해져 있음을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미국으로의 국외훈련을 재고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간부공부원 2명에 대해, 학위획득을 위한 국외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대상기관이 미국 소재 대학이란 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상당수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중이며, 훈련위탁 대학 중 하나인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은 이번년도 가을학기 대부분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해, 훈련의 성과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안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서의 시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현 사태에 따른 더욱 엄격하고, 훈련의 성과도 담보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금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역 재난통제조직의 수장으로서 시장님께서 대의적이고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5월, MBC 시사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는 기자와 이와는 별도의 시민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기자와 시민의 허위사실 유포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와 추측성 발언이었으나, 이에 대한 고발은 언론에 대한 적대적 견제로 비춰지고 관할 지역의 시민을 고소하는 시장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 지역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갈라놓고, 정쟁의 요소로 이용되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정정보도 또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시민의 사과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관련 고소를 철회하고 시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대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후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역사회의 단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 내기 유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지역 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0일 이미, 시장님께서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 4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소장의 송달’이 7월 중순을 지나는 시점까지도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의 관련 소송청구가 지나치게 지연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신천지 교회측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차후 손해배상금의 추징금, 손금 등에 대한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소송의 추진을 당부합니다.
대구시는 초유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장기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일부지역에서 코로나 사태의 2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등,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도 재난상황임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조치로, 더욱 시민의 신뢰를 얻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이 되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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