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중․고등학교 이전 및 재배치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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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50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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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의원 |
대수 | 제7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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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0회 제1차정례회 | |||||||||||||||||||||||||||||||||||||||||||||||||||||||||||||||||||||||||
| 질문일 | 2017-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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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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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에 관한 대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신도심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학교 통･폐합이나 신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효율적인 학생 배치 및 적정 규모 학교의 육성을 위한 도심지 사립 중･고등학교의 이전 및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각급 학교 현황을 보면 모두 446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사립 중학교는 34개교, 사립 고등학교는 49개교로써 각각 비율이 27%,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사립학교 가운데 많은 학교가 인구 또는 도시 구조가 지금과는 양상이 사뭇 다른 시절에 들어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남구와 북구 일부 지역에는 사립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나 지금 이 학교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 등 일부 학교는 인구 유입 등으로 꾸준한 학생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인구 이탈로 인해 공동화된 구도심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신도심지역은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로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등 인구분포와 학교배치 사이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사립 중･고등학교 중 본관 기준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무려 49개교에 이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 대구시 각급 학교 현황 (단위 : 개교, 기준 : 2017. 4)
2010년 이후 우리지역의 신설 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인데 이 기간 동안 사립 고등학교 2개교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경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자력으로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즉,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도심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수요에 공립학교 대신 기존 사립학교 이전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학교 통･폐합 효과가 생겨 교육재정 절감, 학생 배치 효율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사립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의 균형적인 재배치 정책과 연계할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국,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 촉진을 통해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 사립학교 노후시설 개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0년 이후 신설 중･고등학교 현황
교육감님! 학교 이전 및 재배치 문제는 현재 학생 수 감소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역 교육청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이전을 통해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를 연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안 모색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그리고 사립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 이전과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당위성과 방안을 해당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간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교 이전에 따른 사립학교 측에 대한 지원이 자칫 재산상 특혜요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스스로도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등 사회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투명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대구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지역 교육의 발전과 교육력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사립학교는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이전과 재배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사안인 만큼 무엇이 진정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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