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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멀리내다보는 교통정책 촉구
정해용 의원

정해용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60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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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의원

정해용 의원

대수 제5대
차수 1차
회기 제160회 임시회
질문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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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당초 5분 발언은 시정질의를 하는 의원에게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약속했지만 저의 시급한 안건 때문에 제가 이렇게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의 그 노선확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보다 멀리 내다보는 교통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자기부상열차 노선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당초 엑스코, 봉무산업단지, 대구공항, 동대구역, 범어네거리, 궁전맨션 앞을 연결하는 구간을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을 하고 지난 2005년부터 홍보와 유치를 벌여온 바 있습니다. 당초 대구시는 이 노선이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연결하는 데다 지하철 1,2호선과 연계되어 타당성이 높다, 동대구역, 엑스코 대구, 대구공항,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등 경제성이 높아 운영수입 흑자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면서 유치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노선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선안에는 대구공항과 봉무산업단지 구간이 없어지고 대신 수성구 수성못 구간이 추가되고 복현오거리 구간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 대안으로 제시된 노선안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그 타당성조차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된 노선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대구공항의 활성화와 봉무산업단지의 개발에 장점의 하나로 꼽히던 신교통수단의 연결이 하루아침에 특별한 타당성도 없이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 이익을 넘어 대구시가 앞으로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교통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일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계획을 추진 발표하고 또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수정하려든다면 시민들은 과연 대구시의 정책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지하철이 1호선에 이어 2호선이 개통된 지도 1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률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호선 노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멀리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하에서 면밀한 노선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 대구시는 자기부상열차를 동대구역 활성화와 공항활성화를 도모하고 봉무산업단지와 팔공산 관광진흥, 금단공단의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노선을 결정하면서 과연 유치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대구비전을 가지고 유치에 뛰어든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는 당장 오늘 11시부터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노선과 연계확장노선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교부 지침에 의한 끼워 맞추기식 노선결정을 중단하고 대구의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또한 특정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아주시고 타당한 노선변경의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차후 발생하게 될 갈등과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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