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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8년 06월 19일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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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설주차장 개·유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 주차장 설·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

 

날로 심각해지는 기성시가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설주차

     장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이 힘을 받게 된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경제환경위원회·동구)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주택·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할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했

    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자량등록대수는 약 116만대에 이를 만큼 지속적로 증가

     하고 있으나, 도심개발에 따른 공한지 감소와 과다한 부지매입 비때문에 공영주차

     장을 신규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뿐만 아

     니라, 주민들 간의 주차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

     원과 열악한 재정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차장 1

     면을 신규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드는 것을 평균 50만원(1% 비용) 정도의 저

    렴한 비용 지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엄청난 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6.19)를 거친 개정 조례

     안은 오는 21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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