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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8년 04월 25일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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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의원, 동구2)4. 24() 2018년도

대구광역시와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

 

대구시 기정예산액 77,2744,000만원보다 2,1605,000만원이 증액된 79,434

    억 9,000만원(일반 58,672억원, 특별 2 7629,000만원)으로 제출한 1회 추경

    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산불방지대책 강화사업, 두류정수장 이전터 임시개방에

    따른 대체주차장 설치 공사 등의 증감을 반영, 2억원 증액하여 최종 79,4369,000

    만원의 규모로 의결하였다.

 

대구시 정책질의에서는 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하여 공항공사의 적극적 협력

    과 대중교통셔틀버스 등을 활용한 공항 접근성 제고 및 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단

    속 강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액

    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누적과 최근 버스회사 회계 부정 등과 연계한 준공

    영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경북도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에 대해 올 연말 공사가 준공되고

    구FC(시민프로축구단)가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한 해 50여 억 원의 막대한 유지관

    리비가 소요되는 대구스타디움의 활용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

    였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추경

    에서 당초예산 대비 27%(26억원)나 증액한 것에 대해 타시도 등과 연대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기정예산액보다 2,555600만원원이 증액된 33,9629,100

    만원으로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별다른 쟁점이나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금회 추경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출된 유치원특수학교초등저학년(13

    학년) 교실 2,553학급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과 관련, 교실 내 환기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고, 대구시의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입을 최대한 조기에 받아 교

   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학교 돌봄 자원봉사자 및 경비원의

    근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수 위원장(경제환경위, 동구2)  

    “금회 추경의 의의는 지난 41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일자리추경 예산안을 바탕

      으로 지역의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경기 활성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의 학생 및 시민안전 확보 등에 있다. 이를 위해 모쪼록 금회 추경

     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신속한 후

      속조치 마련 및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해

     서는 단기적 응급조치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근원적 대책 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증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제출예산액 최종예산액)

증감액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1,100872)

228

백만원

대구의료원 운영 활성화 용역(6050)

10

산불방지대책 강화(0200)

200

두류정수장이전터 임시개방에 따른 대체주차장 설치

20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설보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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