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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의원, 건축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8년 02월 07일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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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축공사현장의 조사·검사업무 수수료체계 개선

- 임인환 시의원, 건축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중구)이 건축 공사현장의 조사·검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임인환 의원은 조례의 제안설명에서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건

    축공사 현장의 조사와 검사업무에 대한 수수료체계가 건축규모에 따른 업무량

    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임 의원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적법한 설계와 정확한 시공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량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해

    야 한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7개 구간에서 구분되어 있는 건축현장의 조사

    검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체계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12개 구간으로 세분해,

    업무량의 차이가 수수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건축공사의 부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이번 조례개정

    을 통해서 안전한 건축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조례 개정

    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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