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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화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8년 02월 07일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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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어려운 지역건설업계 돕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이귀화 시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서구)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관급공사가 적정가격으로 발주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이귀화 위원장은 정부의 SOC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고, 공공의 건설공사 발

    주제도도 실적위주 입찰제도와 최저가 입찰제도, 표준시장단가제도 등 대기업

    건설사 위주와 공사비용 절감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관급공사의 물량감소와 수

    익성 저하가 함께 나타나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두 개 이상의 등록업종이나 자격면허를 보유해야 입찰이 가능한 공

    사에서 각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들이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법

    에서 정한 입찰자격의 제한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소

    규모 지역 업체들의 관급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특히,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표준시

    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관급공사의 품질을 확보함과 아울러 공사에 참여

    하는 소규모 업체도 적정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적정수익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회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조례 개정에 대

    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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