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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의원, 대구시립예술단 근료여건 안정화 추진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8년 02월 07일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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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예술단 근로여건 안정화 추진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촉연령의 상한선을 60세로 연장하고 기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대구시의회 김규학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7()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규학의원은 27()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60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독을 제외한 상임단

    원 위촉연령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시립

    예술단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그리고, 위촉기간 만료일 규정을 신설하고,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

    정을 정비하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게 되었다.

 

김규학의원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은 대구 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가

    들로써 지역 기초예술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립예술단원의 고용이 안정화 되는 만큼 시민들의 문화향유증대와 안정적인 지

    역문화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일 일문화복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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