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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8년 05월 16일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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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2017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2018426부터 515

     까지 20일간 실시되었다. 회계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대구광역시의

    회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10(시의원3, 공인회계사3, 세무사2, 재무행정경력

    자2) 2017회계연도 결산내용과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서

    심도 있게 검사하였다.

 

검사위원들은 대구시에 대해서는 이월사업 개선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의 적

    정성 제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개선,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개선 등을 지적

    하였으며, 교육청의 경우 민간보조금 정산관리 개선,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재무

    계 보고서와 예산회계상 채권현재액 대사 철저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청 검사

    에서는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통합관리로 자산관리 비용 절감, 유휴자금에 대한 계

     획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2건에 대한 수범 사례도 발굴전파토록 하였

    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재화 의원(문화복지위, 서구2) 짧은 검

    사 기간이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

    어졌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사하였다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위원들의 지적사

    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주문하였다고 말했. 한편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은 오는 9월 중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결산 결과 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대상기관

제 목

지적 및 개선사항

대구시

이월사업 과다발생 개선

- 사업계획 수립 시 여건 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 후 시행, 가급적 사고이월 지양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 정확한 세입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감소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지방채상환기금 의무적립 30%탄력적으로 운용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개선

- 비과세 사후관리제도 홍보 및 사후 추징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실효성 낮거나 고착화된 규정에 대해 점진적 비과세 폐지 및 축소토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 개선

- 채권현재액보고서 기초 이월금액의 세부내역 불일치 수정·보완 필요, 기타채권 세분화 필요

대구시

교육청

민간보조금 정산관리 개선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사업비 확인 후 교부 권고

정산 시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 증빙 제출 지양

재무결산 관련 개선

재무회계보고서와 예산회계상 채권현재액 대사 및 검증 철저, 계정증감 세부 주석 보완 필요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 개선

정책목표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측정 실적 기준 다양화를 위한 행안부 건의 권고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학사공사 일정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 후 계획수립, 가급적 국가 본예산에 사업비 적극 반영으로 이월 최소화

교육청 수범사례(2) : 공립학교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통합관리로 자산관리

      비용 절감(연평균 3억원 정도), 유휴자금에 대한 안정적계획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정기예금 평균보유액 74.3%, 최근 3년간 이자수입 16.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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