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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자 시의원 등 6명,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7년 10월 12일 조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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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주거시설 보호아동 지원 기대

최옥자 시의원 등 6,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일부개정조례안발의

 

2017. 10. 12() 10시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주거시설 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여 제253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학 의원, 도재준 의원, 배지숙 의

    원, 이재화 의원, 정용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정의 취지는 성폭력 피

    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

    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자립통합지

    원 대상 아동 중 주거시설보호아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옥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

    등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성

    폭력 피해를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시설에서 보

    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자립통합지원이 이루어져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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