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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시정질문, 대구관광뷰로는 관피아의 전형적 사례!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7년 06월 19일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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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는 관피아의 전형적 사례!

 

- 상위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음

- 관광진흥사무는 단순사무가 아니라 창의성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무여서 위탁사무가

   될 수 없음

- 관광진흥조례 어디에도 ()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음

 

대구시의회(의장 : 류규하)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19() 25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관광뷰로사태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사례라고 성토하고 보충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배지숙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때와 지금,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는 데도 지금까지

    는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 시장 취임사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최근 불거진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특정

    인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들고, 의회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민간위탁이 이루

    어지는 등,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회도 절차도 무시하는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그동안 관피아 척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배지숙의원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다하더라도 약속한 4개 공기업 중 1개 즉, 4

    의 1의 실천에 불과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소통과 협치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남은 임기동안이나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

    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

 

보충질문에서는 ()대구관광뷰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배지숙의원에 따르면 ()대구관광뷰로는 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기때문에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논

    리라면서,

 

    첫째로, 관광진흥조례는 관관진흥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탁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위임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둘째로,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

    을 하라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있으며,

 

    셋째로, 9조는 민간위탁조례가 준용되지만 9조의2는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지 않

    는다는 주장은 9조의 29조에서 파생된 가지번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

    며,

 

    넷째로, 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이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 제

    출되었는데 관광진흥조례처럼 해석하게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

    어 관광진흥조례만 민간위탁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사례와 상충

    되며,

 

    다섯째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조례에는 수탁자명을 ()대구컨벤션뷰로로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기본조례에도 대구광역시청년센터라고 수탁자나 수탁시설을 명확

    히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조례에는 ()대구관광뷰로란 명칭이 한번도 나오지

    않으므로 ()대구관광뷰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지숙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만한 특별

    한 규정,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나 법제처

    의 공식적인 견해라면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바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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