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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
작성자 의회사무처 보도일 2017년 06월 19일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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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대구시의 체계적 관심 필요

-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발의 -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제250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

    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도 미

    치지 못하는 차별적인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차별에도 대구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체계는 빈약했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의 필

    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 대구시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통해 더 이상 기본적 처우도 보장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노동

    이 보호받고 또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표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노

    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5년마다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상담, 구제체계구축 및 우

    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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