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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3월 06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2호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3월 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영남지역의 교통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대구시가 역점 추진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추진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지난 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시내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고, 경관시설과 조경시설 등 이용편의시설이 조성되는 등 동대구역 광장이 편리한 이동공간과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변화하였음.
❍ 이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이 문화예술 행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 등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장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침해 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광장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기준을 명확히 해, 보다 효율적인 광장의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구의 최대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아울러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도시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에 혼돈을 사전이 방지함. (안 제2조)
나.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객들의 자유로운 보행과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예술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광장이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광장의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장의 사용 용도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요금을 책정하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사용 후 원상회복과 시설 손상에 대한 배상, 무단점유에 대한 철거 등을 명시하여, 공공의 교통시설인 광장이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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