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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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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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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일자 2018년 03월 06일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1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3월 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적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2018.4.19 시행)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도지구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어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경관지구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51조·제52조)
 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어 공용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세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66조·제67조·제68조)
 다.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0조)
 라.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의 건축물 입지 완화규정을 신설함(안 제73조)
 마. 그 밖에 상위 관련법 제명 변경·조항 이동사항 반영과 자구수정 등으로 정비함(안 제17조의3·제33조·제41조·제45조·제48조·제79조의2·제84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053-803-5185, 팩스:220-5185, e-mail : idle207@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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